728x90 부당이득반환1 대법원 판례 도로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인도 및 도로철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부믈리에입니다. 앞서 도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판례가 있어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앞선 사례는 도로 소유자가 지자체에게 도로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요구하는 소송이었는데요 이번 사례는 도로 소유자가지자체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과 동시에도로철거 및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까지 철거하기를요구하는 사례입니다. 그냥 봤을땐 뭔가 악의가 있어 보이는데 판시사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자세한 판결요지 및 이유 등은 법제처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판시사항[1]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 2024. 7. 1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