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토지보상법20 축사(축산업)보상금액 평가를 위한 토지보상법상의 법적 근거 요건 방법 필요서류 등 국가나 지자체 및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가축을 기르는 축사가 편입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의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법 조문을 확인하게 되면 참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관하여 축산보상의 법적 근거, 요건, 평가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축산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축산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축산업 손실보상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축산업의 손실보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먼저 영업보상대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축산업 보상 대상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 2024. 11. 23.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건물 보상 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으로 부당이득금을 줘야 하나?(2) (1) 편에 이어 (2) 편에 계속됩니다.앞전에는 사실관계 및 판례에 대한 요약을작성하여 올렸는데 이번에는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대한 원문입니다.혹시 제가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오해한 것이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제 기준에서 좀 긴 판결문이라두세 번 읽어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전개는 인용해주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마지막에는 인용해주는 결론이네요읽어보시고 각자가 (1)과 비교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 판시사항[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 2024. 10. 7.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건물 보상 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으로 부당이득금을 줘야 하나?(1) 오랜만에 좀 흥미 있는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관련 내용이 너무 길어 (1), (2)로 구분하여(1)에는 해설을(2)에는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넣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인 경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에토지와 지장물 및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 소유자나 관계인은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게 됩니다.그러나 보상이라는 것이 언제나 원만하게진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일부는 보상 받고 일부는 안 받고돈이 급해서 보상은 받았으나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보상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지만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등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사업시행자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되어토지보상법을 준용한.. 2024. 10. 4.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경우 불법형질변경 토지 판례 안녕하세요.이번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하여진행되었던 직접적인 판례는 아니지만임야를 개간하여 형질변경한농지에 관련된 판례로 불법형질변경토지인지 여부를 따지는기준이 될 만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시사항은 명확하지만 내용은 단출하고 직접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판시사항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2. 대법원 판단사항(1) 원 칙 산지구 산지관리법(2016.12.2 개정되기 전)산지’를 기본적으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 2024. 7. 17. 토지보상법 전 답 농지 농업손실보상 (영농보상) 보상대상, 보상액 산정 방법, 예외사항 안녕하세요~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보상 이외에 영농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을 추가로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영농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데요. 참 법률로 주저리주저리 적혀 있어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엔 영농손실보상이 어떠한 경우에 지급되는지?어떻게 산정이 되어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손실보상의 대상(1)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될 것1) 농지의 기준기 준농 지제외 농지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1.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2. 다년생식물 재배지 ①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②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 2024. 7. 14. 토지보상법상 통계자료 활용 분묘이장비, 이사비, 영업손실, 농업손실, 축산보상, 원목가격,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받는 경우에특정한 항목들은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그러한 경우에 활용되는 통계자료 모음집입니다.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이러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산식에 대입하여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업손실보상영업손실보상 금액을 산정 시 최저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통계자료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농림어가가 포함된 도시근로자가구 3인 가계지출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V055&vw_cd=MT_ZTITLE&list_id=G_A_10_004_002&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 2024. 7. 13.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