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판례9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수용 후 반환하여 다시 조합원 자격을 얻은 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세 부과 판례 도시개발이나 공익사업(예: 재개발, 도로 확장)으로 인해 내 토지나 건물이 강제로 수용될 경우,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수용되는 경우는 현금청산자에 해당하거나 현금청산을 신청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고 돈으로 받게 되는데 그런데 소유자가 변심하여 이 보상금을 돌려주고 다시 해당 지역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최근 부산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누22651 판결에서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의 개요A씨는 2005년, 부산의 한 토지를 매입2013년, 해당 토지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수용됨 → 보상금(2억 5천만 원)을 받음2020년, A씨는 보상금을 다시 반환하고 해당 지역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이.. 2025. 2. 10. 건물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으로 편입 된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 공익사업(예: 도로 건설, 철도 확장)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이 수용될 경우, 소유자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물의 일부만 편입되었고, 남아 있는 건물(잔여 건축물)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두49172 판결에서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물 일부가 편입됨남아 있는 건물(잔여 건축물)의 가치가 떨어짐건물 소유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국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보상을 거부함.이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는 "공익사업 때문에 내 건물 가치가 떨어졌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절차를 안.. 2025. 2. 8.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무상 세입자도 받을 수 있나? 주택 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 임료를 산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요, 과연 주거이전비는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정말 다른 사유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편법으로 무상 거주자로 이름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하 대법원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판시사항[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2] 구 공익사업을 .. 2024. 11. 5.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건물 보상 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으로 부당이득금을 줘야 하나?(1) 오랜만에 좀 흥미 있는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관련 내용이 너무 길어 (1), (2)로 구분하여(1)에는 해설을(2)에는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넣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인 경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에토지와 지장물 및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 소유자나 관계인은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게 됩니다.그러나 보상이라는 것이 언제나 원만하게진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일부는 보상 받고 일부는 안 받고돈이 급해서 보상은 받았으나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보상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지만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등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사업시행자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되어토지보상법을 준용한.. 2024. 10. 4.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경우 불법형질변경 토지 판례 안녕하세요.이번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하여진행되었던 직접적인 판례는 아니지만임야를 개간하여 형질변경한농지에 관련된 판례로 불법형질변경토지인지 여부를 따지는기준이 될 만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시사항은 명확하지만 내용은 단출하고 직접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판시사항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2. 대법원 판단사항(1) 원 칙 산지구 산지관리법(2016.12.2 개정되기 전)산지’를 기본적으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 2024. 7. 17. 새마을 도로 대법원 판례 부당이득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 토지가격 부믈리에 입니다.오늘 판례는 세월이 좀 지난 판례이지만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한토지기초가액은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판례입니다.토지소유자가 새마을 사업을 위하여토지 사용승낙을 해준 뒤소요자가 바뀌면서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이외에 토지의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대한 내용은다른 판례들과 동일 유사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보이네요 그렇다면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한토지의 기초가격은도로를 기준으로 하는지??아니면 도로가 되기 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부당이득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의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2]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 2024. 7. 12.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