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앙권1 도시정비법 재건축 재개발 물딱지 지분쪼개기 1세대 다주택자 입주권 대법원 판례 최근 재건출 재개발 관련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관련한 판례인데업계에서는 일명 물딱지, 현금청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련한 판례입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관련된 규정이 있으나업계에서는 보통 1세대 내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보통 입주권을 부여하는 쪽이었으나 판결로 바뀌게 될 거 같습니다. 1. 판시사항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판결요지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 2024. 8. 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