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농업손실보상2 토지보상법 전 답 농지 농업손실보상 (영농보상) 보상대상, 보상액 산정 방법, 예외사항 안녕하세요~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보상 이외에 영농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을 추가로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영농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데요. 참 법률로 주저리주저리 적혀 있어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엔 영농손실보상이 어떠한 경우에 지급되는지?어떻게 산정이 되어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손실보상의 대상(1)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될 것1) 농지의 기준기 준농 지제외 농지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1.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2. 다년생식물 재배지 ①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②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 2024. 7. 14. 토지보상법상 통계자료 활용 분묘이장비, 이사비, 영업손실, 농업손실, 축산보상, 원목가격,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받는 경우에특정한 항목들은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그러한 경우에 활용되는 통계자료 모음집입니다.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이러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산식에 대입하여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업손실보상영업손실보상 금액을 산정 시 최저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통계자료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농림어가가 포함된 도시근로자가구 3인 가계지출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V055&vw_cd=MT_ZTITLE&list_id=G_A_10_004_002&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 2024. 7. 1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