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양도소득세1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수용 후 반환하여 다시 조합원 자격을 얻은 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세 부과 판례 도시개발이나 공익사업(예: 재개발, 도로 확장)으로 인해 내 토지나 건물이 강제로 수용될 경우,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수용되는 경우는 현금청산자에 해당하거나 현금청산을 신청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고 돈으로 받게 되는데 그런데 소유자가 변심하여 이 보상금을 돌려주고 다시 해당 지역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최근 부산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누22651 판결에서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의 개요A씨는 2005년, 부산의 한 토지를 매입2013년, 해당 토지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수용됨 → 보상금(2억 5천만 원)을 받음2020년, A씨는 보상금을 다시 반환하고 해당 지역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이.. 2025. 2. 1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