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토지보상후점유1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건물 보상 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으로 부당이득금을 줘야 하나?(2) (1) 편에 이어 (2) 편에 계속됩니다.앞전에는 사실관계 및 판례에 대한 요약을작성하여 올렸는데 이번에는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대한 원문입니다.혹시 제가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오해한 것이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제 기준에서 좀 긴 판결문이라두세 번 읽어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전개는 인용해주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마지막에는 인용해주는 결론이네요읽어보시고 각자가 (1)과 비교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 판시사항[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 2024. 10. 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