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토지보상법 판례8 대법원 판례 도로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인도 및 도로철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부믈리에입니다. 앞서 도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판례가 있어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앞선 사례는 도로 소유자가 지자체에게 도로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요구하는 소송이었는데요 이번 사례는 도로 소유자가지자체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과 동시에도로철거 및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까지 철거하기를요구하는 사례입니다. 그냥 봤을땐 뭔가 악의가 있어 보이는데 판시사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자세한 판결요지 및 이유 등은 법제처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판시사항[1]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 2024. 7. 10. 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판례 : 사유지를 지자체에서 도로로 이용한다고 소송?? 부믈리에 입니다.최근 도로와 관련된 흥미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과거 오래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오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소유자가 부당이득금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계획을 하고 소유자에게 통지 및 공고 고시를 한 후보상금을 지급하고 도로가 개설되는데 아주 옛날에 법체계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시절에는정해진 절차 없이 유야무야 도로가 개설되고좋은 게 좋은 거라 서로서로 합의하에도로가 개설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현재까지 쭉 내려오면서토지가 거래되고 소유권이 변경되면서현재의 도로 소유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있는데그중에 가장 최근 판례를 소개합.. 2024. 7. 9.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