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조합원2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수용 후 반환하여 다시 조합원 자격을 얻은 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세 부과 판례 도시개발이나 공익사업(예: 재개발, 도로 확장)으로 인해 내 토지나 건물이 강제로 수용될 경우,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수용되는 경우는 현금청산자에 해당하거나 현금청산을 신청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고 돈으로 받게 되는데 그런데 소유자가 변심하여 이 보상금을 돌려주고 다시 해당 지역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최근 부산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누22651 판결에서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의 개요A씨는 2005년, 부산의 한 토지를 매입2013년, 해당 토지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수용됨 → 보상금(2억 5천만 원)을 받음2020년, A씨는 보상금을 다시 반환하고 해당 지역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이.. 2025. 2. 10. 도시정비법 재건축 재개발 물딱지 지분쪼개기 1세대 다주택자 입주권 대법원 판례 최근 재건출 재개발 관련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관련한 판례인데업계에서는 일명 물딱지, 현금청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련한 판례입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관련된 규정이 있으나업계에서는 보통 1세대 내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보통 입주권을 부여하는 쪽이었으나 판결로 바뀌게 될 거 같습니다. 1. 판시사항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판결요지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 2024. 8. 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