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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세금 양도소득세 감면(자경농지, 농지대토), 취득세 면제, 농어촌특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보상하는 경우보상금액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보상을 받음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세금도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보상금을더 적게 받는 경우가 소유자에게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요.그래서 우리 법은 선량하게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자들에게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은 관계법령에 의한 개괄적인 내용으로모든 사항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지자체의 세무과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신곡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시" 양도일이 2024년 7월 10일인 경우 2024년 9월 30일 까지만일, 기한 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 2024. 8. 13.
서울 수도권 주택 42.7만호 공급, 그린벨트 해제, 3기신도시, 정비사업 신속화, 오늘 국토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발표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한내용인데요, 전체 42.7만 호 이상의 주택과 택지를 공급할계획입니다. 관련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시장 평가윤석열 정부는 주거안정을 현실 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규제 등을 정상화하고,「주택 270270만 호 공급계획」등 서민‧중산층‧청년층의내 집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 하였습니다.그러나,23년 이후 공사비 상승, PF 부실로 주택공급이 좋지 않음.금년 상반기 주택 착공은 전년동기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나,주택공급에 대한 우려와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최근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 나타남. 2. 주택공급 확대방안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 호 .. 2024. 8. 8.
도시정비법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자격 다물권자 물건 입주권 물딱지 지분쪼개기 최근 나온 판례와 관련하여 다물권자에 관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일단 재건축 재개발은 워낙에 케이스도다양하고 내용도 방대하여 파악하기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내용의 케이스에 따라 많은 질의회신이 있고 또한대법원 판례 및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어이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지...라고 생각 했다가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1. 다물권자의 유형1인 다물권자1인 다물권자는 흔히 알고있듯이 한사람이 여려개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1세대 다물권자1세대 다물권자는 한 세대 구성원이 각각 재간축 재개발 사업장 내의 여려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복합 다물권자위의 두 내용이 합쳐진 것으로 한 세대내에서도 다물권자이면.. 2024. 8. 6.
도시정비법 재건축 재개발 물딱지 지분쪼개기 1세대 다주택자 입주권 대법원 판례 최근 재건출 재개발 관련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관련한 판례인데업계에서는 일명 물딱지, 현금청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련한 판례입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관련된 규정이 있으나업계에서는 보통 1세대 내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보통 입주권을 부여하는 쪽이었으나 판결로 바뀌게 될 거 같습니다. 1. 판시사항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판결요지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 2024. 8. 5.
주택 통계 국토부 보도자료 24년 6월 주택 분양, 미분양, 거래량, 인허가 주택 건설 ’24년 6월 기준 주택 착공,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고, 인허가, 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 인허가는 6월 기준 23,886호로 전년 동월(36,912호) 대비 35.3% 감소하였다.* 1~6월 누계 기준 149,860호로 전년 동기(202,808호) 대비 26.1% 감소 - 착공은 6월 기준 20,712호로 전년 동월(16,500호) 대비 25.5% 증가하였다.* 1∼6월 누계 기준 127,249호로 전년 동기(97,583호) 대비 30.4% 증가 - 분양(승인)은 6월 기준 21,655호로 전년 동월(19,777호) 대비 9.5% 증가하였다.* 1∼6월 누계 기준 112,495호로 전년 동기(66,447호) 대비 69.3% 증가 - 준공은 6월 기준 35,922호로 .. 2024. 8. 4.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김해 상록골프클럽 상록GC 라운딩 후기 오늘은 공무원 지인분이 예약해주신 김해 상록골프클럽을 다녀왔습니다.그러나 예약시간이 1부 첫티?!?!?!1부 첫 티가 5시 50분??!!도착을 5시 20분 정도로 생각하고  창원에서 40~50분 걸리니깐출발을 4시 30분 출발을 계획했는데...와..... 과.연.일어날수 있을까? 를 몇 번이고생각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4시에 눈이 떠졌다는....ㅋㅋ정말 다행입니다.ㅋㅋ 라운딩날 날씨는 정말... 미쳤다!! 골프장이 아무리 이뻐도 날씨가 안 좋으면 사진이 이쁘게 안 나오던데여긴 아무렇게 찍어도 작품!!  가는 길김해 상록GC는 김해 한림면 병동리에 있어요.고속도로 이용시엔  진례 IC에서 약 20분진영 IC에서 약 15분한림 IC에서 약 15분 정도 걸려요창원에서 오게 되면 해원로 진영 밀양방..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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