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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건물 보상 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으로 부당이득금을 줘야 하나?(1) 오랜만에 좀 흥미 있는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관련 내용이 너무 길어 (1), (2)로 구분하여(1)에는 해설을(2)에는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넣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인 경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에토지와 지장물 및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 소유자나 관계인은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게 됩니다.그러나 보상이라는 것이 언제나 원만하게진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일부는 보상 받고 일부는 안 받고돈이 급해서 보상은 받았으나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보상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지만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등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사업시행자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되어토지보상법을 준용한.. 2024. 10. 4.

9월 창원 골프장 창원 컨트리클럽 창원CC 라운딩 후기 오늘은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선배님들의초청으로 창원컨트리클럽에 다녀왔습니다.저는 창원에 살고 있어서 항상 자주가야지 자주 가야지노래를 부르는 곳인데정작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같이 갈 동반자가 없는 것인지 마음이 안 가는지...잘 모르겠지만...그래도 항상 가면 정말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곳인 것 같습니다.아무래도 집이 창원이니가까워서 그런지.... 라운딩이 끝나도15분이면 집에 갈 수 있다는 안정감인지....아무튼 공을 치는 중간중간에도 심리적 안정감....ㅋㅋ 전반적으로 창원CC는 산 위에 있어서오르막 내리막 경사가 심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포대 그린도 많고...카트를 타고 다니는 것이 편안하게 라운딩 하는 비결... 1. 가는 길창원 cc는 창원시 봉림동 647번지로.. 2024. 9. 25.

9월 고성 노벨 컨트리클럽 노벨CC 라운딩 후기 오늘은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와 후배와고성노벨컨트리클럽에 다녀왔습니다.한 여름이 지나고 있는 마당에날씨는 미친 듯이 덥고.. 그래도 우리는오전 9시 티를 쳤는데도... 미쳤다리... 와.....더위 먹는 날씨라는 게 실감이 되었어요..역시나 여름에는 1 부티나 3 부티를 쳐야 합니다.ㅋㅋ안치면 더 좋고 ㅋㅋ 개인적으로 고성노벨 cc는자주 가는 구장 중 하나인데..스코어는 정말 안 나오는 구장입니다. 저같이 좌우 훅, 슬라이스 많이 나는 사람에게는참 좋지 않네요... 해저드가 없습니다!!오비나고 잘 쳐도 따불...여기 구장에서는 OB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는 길고성 노벨 cc는 회화면 회진로 567에 위치하고 있어요 타지에서 고속도로로 오는 경우에는대전통영간고속도로 고성IC에서 내린 뒤 약20.. 2024. 9. 17.

8월 경남 진주 진주컨트리클럽 라운딩 후기 진주CC 오늘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골프모임에서한 달에 한 번가는 정기 라운딩을진주컨트리클럽으로 갔습니다.예전에 골프 입문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 1부티를 잡아서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정말 기억에 남는 것이안개가 미친 듯이 많이 껴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정도의 안개가ㄷㄷㄷ캐디님이 그냥 앞으로 보고 쳐라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ㅋㅋ 그러나 이번에는 한여름에 2 부티를 잡아서사람 죽겠는 날씨에 라운딩을 하고 왔네요..ㅋㅋ 사람도 힘들고 잔디도 힘들고...후기 한번 보겠습니다~ㅋㅋ 1. 가는 길진주 컨트리클럽은경남 진주시 진성면 진성로464번길 8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주CC인근에는 남해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진성IC에서 5분 거리입니다.참으로 .. 2024. 9. 16.

주택 통계 국토부 보도자료 24년 7월 주택 분양, 미분양, 거래량, 인허가 주택건설24년 7월 기준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 인허가는 7월 기준 21,817호로 전년 동월(19,707호) 대비 10.7% 증가하였다. * 1~7월 누계 기준 171,677호로 전년 동기(222,515호) 대비 22.8% 감소 - 착공은 7월 기준 16,024호로 전년 동월(14,829호) 대비 8.1% 증가하였다. * 1∼7월 누계 기준 143,273호로 전년 동기(112,412호) 대비 27.5% 증가 - 분양(승인)은 7월 기준 12,981호로 전년 동월(13,184호) 대비 1.5% 감소하였다. * 1∼7월 누계 기준 125,476호로 전년 동기(79,631호) 대비 57.6% 증가 - 준공은 7월 기준 29,.. 2024. 9. 6.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 최근 서울시와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주택공급을 하기로 발표한 뒤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러한 발표가 기존의 주택가격에도어느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최근 서울시 주택가격이 1~2억 정도 상승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과연 어디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해제하여 주택을 지어 공급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서울시 내에 개발제한구역 중 주택을 공급하기 좋은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저의 뇌피셜이니 재미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강동구 암사동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위치입니다.여긴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로 보여집니다. 1. 남쪽으로는 암사역사공원역이 위치하고 있고2. 서..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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