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변하는 정책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1) 중도상환수수료 신생아특례대출

올해의 마지막 12월이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해를 돌아보니 정말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도 우리나라 경제로도 정치로도 정말 혹한의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네요. 그래서 2025년에는 어떤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를 설레게 해줄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정책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 1월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가존 대비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약 0.6~0.7%, 신용대출은 약 0.4% 수준으로 낮아져서 대출상환 시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시행 시점	2025년 1월 중순부터
대상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율	기존 수수료의 50% 인하
기존 수수료율	- 주택담보대출 : 약 0.6~0.7% - 신용대출 : 약 0.4%
변경 후 수수료율	- 주택담보대출 : 약 0.3%~0.35% - 신용대출 : 약 0.2%
대출 조건	대출 계약 만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계산됨
적용 대상자	모든 대출 고객(기존 대출 및 신규 대출 모두 해당)
주요 목적	- 대출 고객의 조기 상환 부담 완화 - 금리 인하 시 대출 갈아타기 촉진
예상 효과	-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 경감 - 대출 경쟁 활성화

 

참고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 시점의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수수료율은 잔여기간이 길수록 높게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을 실행한 고객도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대출 대환시 비용절감효과가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신생아를 둔 가구의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부부 합선 연소득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 출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 0.4% p가 적용됩니다.

 

상세요건

구   분	상  세  내  용
대상 가구	2025년~2027년 동안 신생아(출생신고 기준)를 둔 가구
소득 요건	부부함선 연소득 2역 5,000만원 이하(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상향)
대출 종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대출 한도	기존 특례대출 한도와 동일 ( 주택 구입자금 최대 6억 원, 전세자금 최대 3억 원)
우대금리 적용	출산 가구 우대금리 0.4%p 추가 적용
대출 목적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경우

 

주택요건

구  분	상  세  내  용
주택 가격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기준)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등기된 주거용 부동산
신규/기존 주택	신규 분양 주택 또는 기존 주택 모두 가능
무주택 또는 1주택 조건	신청자는 무주택자이거나 기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 한해 대출 가능
전세대출 요건	전세보증금이 대출 가능 범위 내에 있을 것 (세부 기준은 금융기관별 상이)
주택 상태	등기 완료된 주거용 건물 또는 분양계약 상태의 주택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무주택자를 최우선 대상으로 하며, 기존 1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산정 기준은 시가(매매가)를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액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LTV, DSR규제를 준수하고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가능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자금은 본인이 실거주할 주택의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마련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특례대출이나 정책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2025년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특정 주택면적 제한은 명시되지 않고 주택가격(9억 원 이하)이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상기와 같은 정책들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