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부동산 이슈 뉴스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청약제도 개편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수요 억제 조치가 맞물리며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공급자나 수요자가 혼란은 격고 있는데요. 수도권 주요 지역은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방 및 외곽지역에서는 가격 하락과 거래부진이 이어지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듯해 보이네요. 2024년 12월 8일 기준한 부동산 이슈 뉴스에 대해 5가지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1. 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 추진

정부는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13곳을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하며 약 3만 6,000가구의 재건축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당 샛별마을, 일산 백송마을, 평촌 꿈마을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2027년 착공 및 2030년 입주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에 따른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전자 동의 방식을 도입하고, 학교부지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구와 협력하며, 분담금 산출 및 조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사업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 계획을 밝혔으며, 주민 동의를 전자 방식으로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과제로는 분담금 조정, 학교 설립 문제, 주민 간 갈등 조율 등이 남아 있습니다​.

 

2.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및 신규 택지 개발

 

정부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권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에서 약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2년 만에 이루어진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부족 문제 해결과 공급 안정화가 목적입니다.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하는 이번 계획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존재합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는 서초 내곡동, 고양 대곡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초 내곡동 : 주로 교통 인프라 확충과 자족 기능 강화를 목표로 개발됩니다.
• 고양 대곡역세권 : GTX-A등 교통망과 연계해 약 9,000 가구 공급 예정입니다.
• 의왕 오전왕곡 : 의료 바이오 산업과 연계해 1만 4,000 가구 공급 계획입니다.
• 의정부 용현 : 군부대 이전지 활용으로 7,000가구 조성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5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2026년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입주가 목표입니다.

 

3. 청약 제도 개편으로 실수요자 기회 확대

새로운 청약 제도에 따라 소형 비아파트 매입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소형 주택을 구매한 경우 해당 정책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청약 문턱이 낮아지고 다양한 주거 형태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의 투기 가능성을 우려하며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4. 고금리가 초래한 주택 거래 침체

 

고금리가 계속되며 수도권 및 지방의 주택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매매와 전세 시장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실수요자들이 대출 부담으로 인해 거래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안정과 함께 추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 발표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5.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기존에는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사업 초기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강남권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부동산 시장 전반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조안정성 비중 축소 :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정성 항목의 비중이 가존 50%에서 30~40%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화 같은 항목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 적정성 검토 간소화 : 기존 필수 절차였던 적정성 검토가 조건부로 변경되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민의사 반영 강화 : 재건축 필요성을 주민이 직접 요청하면 평가 항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체계가 마련 되었습니다. 주민참여가 증가하면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