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 주택 42.7만호 공급, 그린벨트 해제, 3기신도시, 정비사업 신속화,

오늘 국토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전체 42.7만 호 이상의 주택과 택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관련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시장 평가

윤석열 정부는 주거안정을 현실 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규제 등을 정상화하고,
「주택 270270만 호 공급계획」등 서민‧중산층‧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23년 이후 공사비 상승, PF 부실로 주택공급이 좋지 않음.

금년 상반기 주택 착공은 전년동기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와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최근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 나타남.

 

2. 주택공급 확대방안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호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 공급
	신·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임대 총 규모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
서울‧수도권 지역에 이미 계획된 주택공급분 중 21만 7천호를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향후 6년간 17만 6천호가 착공되도록 함.
	재정비 절차를 대폭 통합·간소화하여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3년 가량 단축하고, 조합원 취득세 감면, 추가 용적률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발생 시에도 LH가 매입하는 등 수도권에서 4만 1천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

 

3. 주택수요 관리방안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

 

 

 

4. 마무리

국토부 발표내용은 전반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 및 위험시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위험을 안겠다는 취지 들로 보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위한 공간을 마련,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으로 기간단축,

취득세 감면, 추가 용적률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PF 등으로 막혀있던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책들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수도권 인근의 전체적인 그린벨트 분포도를 보면

대강 어느 정도 위치가 될 것 같은 예측을 하곤 하는데

거기가 맞는지 맞춰보는 재미도 있을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