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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상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어떻게 감정평가 할까? 부믈리에 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평가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토지보상법상 대원칙은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 토지소유자나 제3자가 해당 토지를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 이 토지를 현황 기준으로 보상금을 주는지 불법을 저지르기 전의 현황대로 보상금을 주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형질변경이란??형질변경이라는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시행령에서 정의 하고있는데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계법상의 정의에 추가적.. 2024. 1. 24.
2023 AFC 아시안컵 주요국가, 주요선수, 성적, 감독, 피파랭킹, 역대성적 1. 사우디아라비아 (1) 피파랭킹 : 56위 (2) 감독 : 로베르토 만치니 축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감독입니다. 이탈리아 축구선수출신의 감독으로 볼로냐 FC를 거쳐 UC삼프도리아에서 명실상부한 에이스로 활약하였습니다. 만치니가 있던 시절이 바로 삼프도리아의 전성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리그우승, 코파이탈리아 4회 우승, 수페르코파 이탈리아나 우승, 유에파컵 우승의 이력이 있으며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진출시키므로 명실상부한 스타플레이어로 활약하였습니다. 이후 감독으로는 피오렌티나 감독을 맡아 우수한 정적을 거두고 인터밀란 막독, 멘체스터시티, 갈라 타시아, 제니트 등 높은 레벨의 클럽감독을 거쳐 이탈리아 대표팀까지 역임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빅머니429억원의 연봉으로.. 2024. 1. 21.
2023 AFC 아시안컵 주요국가, 주요선수, 성적, 감독 ,피파랭킹 (2) 1. 이 란 (1) 피파랭킹 : 21위 (2) 감독 : 아미르 갈레노이에 이란 출신의 감독으로 선수시절 테헤란 FC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리그준우승을 이끈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알사드로 이적하여 3년 동안 아시안 클럽 챔피언십 우승과, 리그우승을 2번 이루는데 공헌하였습니다. 감독경력은 케샤바르츠에서 시작하였으며 2003~2006까지는 테헤란 FC감독으로 부임하여 우승한 경력이 있습니다. (3) 주요성적 : 1968,1972,1976 아시안컵 우승 (4) 주요선수 1) 메흐디 타레미 FC포르투에서 뛰는 선수로 리그에서 꾸준히 성적을 잘 내는 선수입니다. 월드컵에서는 최초로 멀티골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아즈문과 같이 이란을 대표하는 공격수입니다. 2) 에산 하지사피 이란 대표팀의 주장이며 정신적.. 2024. 1. 20.
2023 AFC 아시안컵 주요국가, 주요선수, 성적, 감독, 피파랭킹 1. 카 타 르 (1) 피파랭킹 : 58위 (2) 감독 : 틴틴 마르케스 스페인 출신의 축구감독으로 2023년 12월 카타르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출생인 틴틴감독은 RCD에스파뇰에 입단하여 공격형 미드필드로서 선수생활을 했고 140경기 29골을 기록하였습니다. 선수생활 종료 후 커리어 마지막 팀인 CE에우로파에서 감독으로 데뷔하여 지역 컵 대회인 코파 카탈루냐 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3) 주요성적 : 2019아시안컵 우승 2011아시안컵 8강 FIFA아랍컵 준우승 (4) 주요선수 1) 알모에즈 알리 2019아시안컵 MVP, 득점왕 선수이며, 2021골드컵 득점왕 선수입니다. 월드컵에서는 부진했으나 카타르의 핵심 공격수입니다. 2) 하산 알 하이도스 국가대표 최다 출장기록을 가진 .. 2024. 1. 19.
2023아시안컵 한국축구일정, 경기일정 및 참가국, 카타르 및 경기장소개 드디어 2023 아시안컵이 개최되었습니다. 직전 아시안컵은 2019년 UAE에서 개최되었었는데요 그때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8강에서 좌절을 했습니다. 그때 우승국이 카타르이고 준우승 국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때의 우승국이 2023 아시안컵의 개최지가 되어 2023 아시안컵이 개최되었습니다. 보통 월드컵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의 저주가 있고, 개최국의 저주가 있는데 이번에 카타르는 그 징크스를 타파 할 것인지를 보면 그 재미가 2배가 될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아시안컵 우승을 하지 못한 징크스가 있는데요, 늘 참가할때마다 목표가 우승이듯이 이번 아시안컵 목표 성적도 우승이 목표겠죠?? 아무래도 이번대회 때 발탁된 대표팀 멤버들이 최근 폼이 많이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2024. 1. 15.
토지보상법 : 무허가건축물은 보상해줄까? 그 토지는 어떻게 평가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편입되는 무허가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를 행하지 않고 소유자가 건축을 건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불법으로 행해진 건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받는지, 토지는 대지로 보상금을 평가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무허가건축물이 보상 가능한지?   (1) 관련 규정토지보상법 제75조에서는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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