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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도로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인도 및 도로철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부믈리에입니다. 앞서 도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판례가 있어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앞선 사례는 도로 소유자가 지자체에게 도로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요구하는 소송이었는데요 이번 사례는 도로 소유자가지자체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과 동시에도로철거 및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까지 철거하기를요구하는 사례입니다. 그냥 봤을땐 뭔가 악의가 있어 보이는데 판시사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자세한 판결요지 및 이유 등은 법제처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판시사항[1]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 2024. 7. 10.
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판례 : 사유지를 지자체에서 도로로 이용한다고 소송?? 부믈리에 입니다.최근 도로와 관련된 흥미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과거 오래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오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소유자가 부당이득금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계획을 하고 소유자에게 통지 및 공고 고시를 한 후보상금을 지급하고 도로가 개설되는데 아주 옛날에 법체계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시절에는정해진 절차 없이 유야무야 도로가 개설되고좋은 게 좋은 거라 서로서로 합의하에도로가 개설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현재까지 쭉 내려오면서토지가 거래되고 소유권이 변경되면서현재의 도로 소유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있는데그중에 가장 최근 판례를 소개합.. 2024. 7. 9.
눈으로 보는 주택통계 국토부 보도자료 23년 10월 주택건설10월 주택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하였고,인허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10월 15,733호로 전월(11,970호) 대비 31.4% 증가하였고, 10월 누계(1~10월) 기준 141,595호로 집계되었다.  분양(승인)은 10월 33,407호로 전월(14,261호) 대비 134.3% 증가하였고, 10월 누계(1~10월) 기준 142,117호로 나타났다.  준공은 10월 19,543호로 전월(12,358호) 대비 58.1% 증가하였고, 10월 누계(1~10월) 기준 270,960호로 집계되었다.  인허가는 10월 18,047호, 10월 누계(1~10월) 기준 273,918호로 나타났다. 1. 인허가10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6,125호로 전월 대비 70.2% 감소, 지방.. 2024. 7. 8.
눈으로 보는 주택통계 국토부 보도자료 23년 11월 주택건설11월 주택 인허가, 착공은 전월 대비 증가하였고, 분양,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는 11월 20,553호로 전월(18,047호) 대비 13.9% 증가하였고, 11월 누계(1~11월) 기준 294,471호로 집계되었다. 착공은 11월 28,783호로 전월(15,733호) 대비 82.9% 증가하였고, 11월 누계(1~11월) 기준 170,378호로 집계되었다. 분양(승인)은 11월 21,392호, 11월 누계(1~11월) 기준 163,509호, 준공은 11월 12,015호, 11월 누계(1~11월) 기준 282,975호로 나타났다. 1. 인허가11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1,739호로 전월 대비 91.7% 증가, 지방은 8,814호로 전월 대비 26.1% 감소하였다. 11월 누계 수.. 2024. 7. 7.
주택통계 : 인허가, 분양, 준공, 거래량, 미분양 국토부 보도자료 23년 12월 주택건설  1. 인허가인허가는 12월 94,420호로 전월(20,553호) 대비 359.4% 증가하였고, 12월 누계(1~12월) 기준 388,891호로 집계되었다.12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60,453호로 전월 대비 415.0% 증가, 지방은 33,967호로 전월 대비 285.4% 증가하였다. 12월 누계 수도권은 180,412호로 전년동기 대비 5.5% 감소, 지방은 208,479호로 전년동기 대비 37.0% 감소하였다. 2. 착공12월 주택 착공은 38,973호로 전월 대비 35.4% 증가하였다. 12월 누계(1~12월) 착공은 209,351호로 전년동기 대비 45.4% 감소하였다.12월 수도권 착공은 23,478호로 전월 대비 52.8% 증가, 지방은 15,495호로 전월 대비 15.5% 증가하.. 2024. 7. 6.
주택통계 인허가, 분양, 준공, 거래량, 미분양 국토부 보도자료 24년 5월 주택 건설’24.5월 기준 주택 착공,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고, 인허가, 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 인허가는 5월 기준 23,492호로 전년 동월(36,065호) 대비 34.9% 감소하였다.     * 1~5월 누계 기준 125,974호로 전년동기(165,896호) 대비 24.1% 감소   - 착공은 5월 기준 17,340호로 전년 동월(12,269호) 대비 41.3% 증가하였다.      * 1∼5월 누계 기준 106,537호로 전년동기(81,083호) 대비 31.4% 증가    - 분양(승인)은 5월 기준 20,179호로 전년 동월(7,439호) 대비 171.3% 증가하였다.     * 1∼5월 누계 기준 90,840호로 전년동기(46,670호) 대비 94.6% 증가   -..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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