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88 토지보상법상 도로 보상 :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 CASE (1) 안녕하세요. 부믈리에입니다.앞전 게시 글에서 도로의 종류와 평가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사실 토지보상법상 도로의 종류를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도로라면법정도로로 도로의 종류를 결정해버리면 되지만그렇지 않은 도로의 경우에는 과거의 토지이동 자료를 살펴봐야 하고토지가 어떤 경위로 개설되었는지, 그 도로가 어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어떤경위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왔는지,어떤경위로 현재소유자가 소유하게 되었는지 등을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렇게 도로의 종류가 결정되면 그 도로의 종류에 따라토지의 보상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보다 더 어렵고, 신중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도로의 사례 CAS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 도1.. 2024. 2. 14. 토지보상법상 도로의 정의 :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 부믈리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글을 쓰는 거 같네요.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열심히 글을 올려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은 토지보상법상 도로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 의미로 도로라 함은 사람과 차량이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을 의미합니다.자동차 전용도로같이 차량만 다닐 수 있는 도로보행자 전용도로같이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도로모두 도로에 해당합니다. 도로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사도법 등에서도로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의의와 보상금액 평가방법, 개설경위에 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 1. 공 도 1) 의 의토지보.. 2024. 2. 13. GTX-C 2028년 개통 목표!! 덕정역 ~ 수원역,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부믈리에 입니다. 2024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GTX-C 노선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2028년 말 개통 목표로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역을 자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직후 역 인근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개통이 되면 시간적인 직장과 주거의 거리가 가까워져 주택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목적GTX-C사업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하여 계획한 사업으로 GTX가 지나가는 지역에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거점이 만들어지는 다행 .. 2024. 1. 27. 토지보상법 상 불법형질변경토지 일까?? 아닐까 ??? 부믈리에입니다. 앞전에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불법형질변경 토지일 것 같지만 아닌 경우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case by case 별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하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라든지 법률상, 법취지상 불법형질변경토지가 아닌 적법한 토지로 인정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하 뭔가 불법형질변경토지 일 것 같지만 불법형질변경토지가 아닌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부상 지목과 실제이용상황이 다른경우 ??이 경우에 항상 적법한 토지로써 실제이용상황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지자체 담당자의 실수로 지목이 잘못 부여된 경우, 농지전용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었을 때의 농지전용, 산지전용에 대한 별도의 법률규.. 2024. 1. 26.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자금의 대상, 조건, 금리 등 모든 것 안녕하세요. 부믈리에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하여 사람들이 많이들 알아보고 계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 각종 내용, 조건, 금액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취지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으로인한 가계지출의 부담을 덜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자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원칙은 대책 시행 이후 신생아 적용이 원칙이었으나 이미 출산한 가구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2023.01.01일 이후 출생아까지 적용되며 입양아를 포함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2024. 1. 25. 토지보상법 상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어떻게 감정평가 할까? 부믈리에 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평가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토지보상법상 대원칙은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 토지소유자나 제3자가 해당 토지를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 이 토지를 현황 기준으로 보상금을 주는지 불법을 저지르기 전의 현황대로 보상금을 주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형질변경이란??형질변경이라는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시행령에서 정의 하고있는데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계법상의 정의에 추가적.. 2024. 1. 24. 이전 1 ··· 5 6 7 8 9 10 11 ··· 15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