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받는 경우에
특정한 항목들은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활용되는 통계자료 모음집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이러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산식에 대입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1. 영업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금액을 산정 시 최저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통계자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농림어가가 포함된 도시근로자가구 3인 가계지출비)
KOSIS
kosis.kr
2. 농업손실보상
(1) 농작물 작목별 소득정보
영농손실보상금액 산정시 실제소득금액 인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자료
2014년이후소득정보 | 농사로
www.nongsaro.go.kr
(2) 한국부동산원 농업손실 자동산정
https://www.reb.or.kr/reb/cr/calcCropFarm.do?mi=9654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조사, 관리&공시, 통계 전문기관.
www.reb.or.kr
(3) 농작물 총수입(지역별 농작물 총수입 기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A1502&conn_path=MT_ZTITLE
KOSIS
kosis.kr
(4) 경지면적(지역별 경지면적 기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A1201&conn_path=I2
KOSIS
kosis.kr
3. 축산보상
(1) 산지가격동향
https://oasis.krei.re.kr/gis/itemprice/livestock.do
농업관측통계시스템(OASIS)
oasis.krei.re.kr
(2) 월별 산지가격 동향
https://livestock.nonghyup.com/frdist/mptList.do
농협 축산정보센터
열린 축산 정보의 창 축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정보공유의 창이 되겠습니다.
livestock.nonghyup.com
(3) 축산물 두당 사육비, 생산비, 수익성
KOSIS
kosis.kr
4. 분묘이장비(부산 경남권)
(1) 분묘보상 검색
https://www.molit.go.kr/brocm/USR/BORD0201/m_15087/LST.jsp?id=pcmo0401&cate=
공지사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www.molit.go.kr
5. 이사비 계산
(1) 한국부동산원 이사비 자동산정
https://www.reb.or.kr/reb/hm/calcHouseMps.do?mi=9656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조사, 관리&공시, 통계 전문기관.
www.reb.or.kr
(2) 노임단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65&tblId=TX_36504_A001_1&conn_path=I2
KOSIS
kosis.kr
(3) 이사비용
이사화물 검색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 KOTI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www.koti.re.kr
6. 입목가격 산정
(1) 원목규격고시
[별표1]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별표4] 주요 수종의 조재율
[별표7] 매각량에 따른 반출기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www.law.go.kr
(2) 원목시장가격
시장가격 검색
https://www.kofpi.or.kr/info/combineBBS_01.do
일반 자료실
www.kof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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