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상 통계자료 활용 분묘이장비, 이사비, 영업손실, 농업손실, 축산보상, 원목가격,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받는 경우에

특정한 항목들은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활용되는 통계자료 모음집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이러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산식에 대입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업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금액을 산정 시 최저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통계자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농림어가가 포함된 도시근로자가구 3인 가계지출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V055&vw_cd=MT_ZTITLE&list_id=G_A_10_004_002&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농업손실보상

농작물 작목별 소득정보

영농손실보상금액 산정시 실제소득금액 인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자료

https://www.nongsaro.go.kr/portal/ps/psb/psbf/frmprdIncomeInfoNew.ps?menuId=PS03617&sYear=2022&sUnit=ALL&sAtpt=CM0148&sTest=&eqpCode=&atptNm=%EA%B2%BD%EC%83%81%EB%82%A8%EB%8F%84

 

 

한국부동산원 농업손실 자동산정

https://www.reb.or.kr/reb/cr/calcCropFarm.do?mi=9654

 

 

농작물 총수입(지역별 농작물 총수입 기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A1502&conn_path=MT_ZTITLE

 

경지면적(지역별 경지면적 기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A1201&conn_path=I2

축산보상

산지가격동향

https://oasis.krei.re.kr/gis/itemprice/livestock.do

 

축산물 두당 사육비, 생산비, 수익성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E218&vw_cd=MT_ZTITLE&list_id=101_F1H_50_30&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분묘이장비(부산 경남권)

분묘보상 검색

https://www.molit.go.kr/brocm/USR/BORD0201/m_15087/LST.jsp?id=pcmo0401&cate=

공지사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사비 계산

한국부동산원 이사비 자동산정

https://www.reb.or.kr/reb/hm/calcHouseMps.do?mi=9656

한국부동산원

 

 

노임단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65&tblId=TX_36504_A001_1&conn_path=I2

KOSIS

 

이사비용 

이사화물 검색

https://www.koti.re.kr/user/bbs/frghtNoticeList.do?pg=&pp=&b_type=&year=&month=&sort=&stype=&skey=&quarter=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 KOTI 한국교통연구원

 

 

입목가격 산정

원목규격고시

[별표1]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별표4] 주요 수종의 조재율

[별표7] 매각량에 따른 반출기간 기준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5%AD%EC%9C%A0%EC%9E%84%EC%82%B0%EB%AC%BC#J2706767

 

원목시장가격

시장가격 검색

https://www.kofpi.or.kr/info/combineBBS_01.do